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후폭풍…‘김범석 책임론’ 활활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키우면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 정점에 있음에도 각종 논란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경영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하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쿠팡은 이미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이 됐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을 단순한 수익 창출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모회사 쿠팡Inc가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의장은 한국 법상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쿠팡의 각종 논란, 노동 이슈, 화재 사고, 입점업체 갈등, 소비자 피해 문제 등 김 의장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국내 최대 수준인 만큼, 이번 사태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기준 검토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쿠팡이 지난해 861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면서도 기본적인 접속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그동안 대관 조직 강화에 집중하며 문제 발생 시 조용히 덮는 데 주력해 왔다”며 “(김범석 의장은) 뒤에 숨지 말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을 직접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범석 의장은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