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담여 남은 김건희 특검을 향해 "국정농단 핵심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 당무·공천 개입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농단 핵심"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가 받은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시계와 가방 등도 핵심이 아니다. 이와 같은 증거물은 김건희를 향한 접근 방법을 의미할 뿐, 본질은 해당 사치품들 속에 가려진 김건희의 역할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김건희특검의 책무"라며 "한 달여의 짧은 시간이 남았다. 김건희특검은 국정개입 권한도, 당무 개입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공적 활동인 국정과 당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 국정농단 핵심 밝혀내야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 당무·공천 개입 전모 규명 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공흥지구 및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회의원선거 등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국정개입했다는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별검사(김건희특검)의 활동기간이 한 달여 남짓 남았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건희를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가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만 떠들썩할 뿐, 정작 뇌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와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김건희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김건희 및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김건희의 주거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범죄 혐의도 포착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특검의 성과가 없지 않지만, 김건희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아직 미진하다.

특검 활동기한을 한 달여 앞둔 현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의지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김건희특검은 3개 특검 가운데서도 특히나 파견 검사들이 기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무마했던 수사팀에서 함께 일해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검찰개혁 조치에 무기명으로 항명한 바도 있다. 최근에는 양평고속도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파견 수사관들의 특검 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다.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건희특검은 남은 기간 더욱 수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관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핵심을 규명해야 한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김건희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이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이 아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투기 의혹’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가 국가 도로망 체계에 영향을 미친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장서서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 선언하며 의혹 확산을 방지하려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인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중대한 사건이다.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 관련해서 김건희의 역할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통일교-건진법사를 통해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가 이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받은 대가로 대한민국의 공직과 선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질이다.

김건희가 받은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시계와 가방 등도 핵심이 아니다. 이와 같은 증거물은 김건희를 향한 접근 방법을 의미할 뿐, 본질은 해당 사치품들 속에 가려진 김건희의 역할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김건희특검의 책무다. 한 달여의 짧은 시간이 남았다. 김건희특검은 국정개입 권한도, 당무 개입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공적 활동인 국정과 당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