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과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 문제는 어느 한 순간 한 시점에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 다뤄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과의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차 협의회에서 합의했던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가 11월 3일 정식 출범했다"며 "산업 부분별 민주당의 책임 의원을 선정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 탄소 중립 시대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 속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공정한 전환 지원 로드맵 마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노동 현장은 한 시도 멈추지 않았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또 산재에 목숨을 잃어가는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변화와 개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각 산업 부분별 간담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약속했던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고 반성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
이어 "지난번 논의된 정책 협약과 과제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기고 국회 입법과 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할 핵심 과제, 앞서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히며 정년연장, 교원정치기본권, 공무직위원회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먼저 단계적 '정년연장'에 대해 밝혔다.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해 주고 있지만 우리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정년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언급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이것은 입법화해야 된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은 공무직 위원회법 법제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었다.
"공무직 위원회법 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린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위원회 부분은 저는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정 대표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노동 문제는 어느 한 순간 한 시점에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 다뤄야 하는 사안들"이라며 "김동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방향과 속도를 얘기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다'는 말인데 그것도 제가 속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당장 시급한 현안을 다투는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다"며 "그 속도와 방향을 잡아갈 때 한국노총의 목소리와 통찰은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에서도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저희 집권 여당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한국노총에서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주시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주시는 데도 한국노총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