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오후 조희대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내란 주불은 꺼졌는데 잔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바람이 불면 잔불이 다시 주불이 될 수 있다"고 완전한 내란청산을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1년 전, 12월 3일 내란의 밤 여러분들이 여의도로 와주셔 내란을 신속히 제압했다"며 "내란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차기민주정부를 만들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주인공이다. 작년 12월 3일이 벌써 일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내란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의 주불은 어느 정도 꺼졌지만 잔불이 곳곳에 남아있다. 바람한번 불면 그 잔불은 다시 주불이 된다. 내란세력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아닌가. 군과 행정부와 경찰 등 주불은 제압되었는데 잔불 정도가 남았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 내란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사법부의 주불은 손도 되지 못했다. 사법부의 주불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가 그대로 있고 사법 카르텔들은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주불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제압 선봉장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수사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 청산의 종착점은 사법부와 수사와 사법부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12.3내란의 밤, 사법부에서는 긴급회의를 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비상계엄이었다. 각 도별로 군사법원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사법부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 사법부가 완전히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 때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데도 반대 한마디했는가. 안했다. 그리고 회의에서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뭘 협조했겠는가. 군사법원 13개 범죄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지금 시행 중인 일반재판을 어떻게 군사재판에 이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는 "만약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항거했던 우리 시민들은 군사재판에 13개 유형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이것을 협조했던 것이 대법원이고 조희대로 추정이 돤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수사해야 한다. 김병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1년이 다 된데도 내란을 제압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응원봉 정신으로 다시 외쳐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 개혁하라. 대법원을 수사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기조연설을 한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양평 개발 특혜 비리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희대가 끌고 온 수원지법 3인방 중 1명인 정재욱 판사가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열불나는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했다.
신동욱 강남서초 촛불행동 회원은 "내란의 밤, 나경원과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과 돌아가며 통화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은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하다. 계엄 해제 투표를 거부한 국힘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명, 한 명이 내란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범들을 다 풀어주고 있다"며 "이래서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조희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집단항명을 했는가. 주가조작, 학력조작 등 김건희의 무수한 각종 비리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집단항명 했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개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의 기준으로 조직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형찬(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원은 "내란 이후 차가운 광장에서 몸을 떨던 우리 시민들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보다 치열하게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목소리,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한다. 사과드린다. 다시 촛불의 정신으로, 광장의 열기로 다시 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