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이 지난 13일 치러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중행동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성재는 계엄 준비·선포·집행 전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혐의 다툼'만을 이유로 영장이 두 번 기각되었으며, 황교안의 국회의장 체포 발언·압수수색 방해·판사 신상 공개 등 내란선동 정황도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외면됐다"며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영장 판사들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임명한 자들이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재판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최후 변론 기일을 1월 12일로 잡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8일처럼 다시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적 탈옥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에 의한 내란 재판이 지연, 주요 혐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로 인한 증거 및 수사 확보 차질로 미뤄지거나 그릇된 판단이 나올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성재,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내란재판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 3명은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2월 7일 임명됐다"며 "지난 8월 27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최근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5명 전원 기각, 최근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까지 모두 이들에 의해 기각됐다. 이들에 의해 내란 수사가 번번이 구속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위법하게 국민에 총부리를 돌린 내란과 외환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 2의 내란, 제 3의 윤석열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할 수 있도록 방해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기각 결정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 이대로면 내란 청산은 불가능하다"며 "영장 전담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내란 관련자 영장 기각은 불안과 분노를 키우는 결정"이라며 "정치적 눈치보기와 내란세력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영장 기각은 헌정질서 파괴를 용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전체가 탄압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사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내란 세력은 부활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 집행위원장은 "내란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공범들에 의해 실행된 사건이다. 박성재·황교안과 같은 핵심 가담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윤석열 석방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재판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내란재판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

계엄과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만이 제 2, 제 3의 내란를 막을 수 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이 얼마 뒤면 1년이 된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향했던 충격적 내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다.

 

국민들은 조속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내란과 계엄의 진상이 밝혀지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중요종사자등 책임자가 엄중하게 처벌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지경이다.

11월 14일, 조희대 사법부는 박성재와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김용현 장관에게 직접 설명 청취, 법무부 간부회의 긴급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3,600명 수용 문건 보고·삭제, 계엄 후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계엄 정당화 문건 삭제 등 계엄 전, 계엄 중, 계엄 후 후속 조치까지 박성재가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영장 전담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모양새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다.

조희대 사법부, 내란 재판을 적극 방해하는 것이 의심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 3명은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2월 7일 임명되었다. 지난 8월 27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최근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5명 전원 기각, 최근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까지 모두 이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들에 의해 내란 수사가 번번이 구속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위"침대재판" 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1월 18일 만료된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귀연 재판부는 1월 12일을 1심 변론종결로 잡았다. 더욱 문제는 현재의 재판 진행 속도로는 1월 12일로 변론종결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통상 2주~한 달이 걸리는 판결문 작성 기간 중에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끝날 수 있다. 지난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스스로 거리를 활보했던 이른바 법적 탈옥의 충격이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는 깊이 남아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다시 구속만기를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간다.

 

외환죄와 관련된 진상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최근 여인형의 수첩에서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이다. 평양, 핵시설 등 반드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 "저강도 드론분쟁을 일상화하는 것이 최종 상태"라 하였고, "미니멈은 안보위기,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라며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이 드러났다.

계엄 전부터 전쟁위기를 현실화할 준비를 해온 명백한 정황이다.

 

여인형과 노상원의 메모을 통해 드러나고 있듯 2024년 12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 매우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구속영장기각, 재판지연을 밥먹듯 하는 조희대 사법부 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전국민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던져넣으려 한 극악무도한 자들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2,제3의 내란외환을 막아야 한다.

불과 8년 전 국민들은 헌정파괴 국정농단 박근혜를 촛불혁명으로 파면시켰다. 뒤에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군부 세력은 촛불 혁명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바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가능하게 했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에 위헌위법하게 국민에 총부리를 돌린 내란과 외환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 2의 내란, 제 3의 윤석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할 수 있도록 방해말라.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재판 방해 규탄한다!

국민에 총부리를 돌린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11.20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