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만큼은 다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이 있었고 특히 당시 윤석열의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의 분노가 군 수사를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 외압 사건”이라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차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첫째, 증거 인멸 우려 가 크다는 점. 둘째, 공범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셋째,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정해야 할 군 수사와 국방의 기본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 순간 국방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격노와 외압, 그리고 그런 폭정이 다시는 군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법은 살아 있고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