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섰으나 협치를 도출하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제2야당 조국혁신당은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다.

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다”며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재차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가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단은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는 금융위 조직개편보단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읽혔다. 민주당의 결단은 또 검찰청 해체를 비롯한 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우선 집중하기 위함으로도 해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때 현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개편 등의 우려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치했다. 따라서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이날 토론 종결 표결 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 조직개편이 제외된 점에서 보완 입법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여야의 갈등 뇌관이 남아있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