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LTV(담보안정비율)를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동일 시·도 안팎이라도 국토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