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강행하겠다 한다”며 “내란정부의 복지파괴 알박기,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 자리에서 물러날 윤석열 정부 인사”라며 “그런 보건복지부가 정권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한 입법예고를 낸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의료급여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근간”이라며 “가난해서 아프고 아파서 가난해지는 빈곤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복지제도다. 빈곤층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영국 대표는 재차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부처라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대표는 “의료 이용률이 높다고 정률제로 바꿔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과 함께 청산돼야 할 윤석열식 발상”이라고도 했다.

권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일방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