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라며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한다는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정신파출소’인가”라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윌르 밥 먹듯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당시 내란특검법엔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뒷말을 낳았다.

원희룡 전 장관의 질타뿐 아니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