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1일 “아파트 전세와 빌라·다가구 전세사고 ‘폭증’이 정부가 말하는 주거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북 146, 강남 130 등 현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심각하다”며 “이 이유는 모두 이른바 ‘126(전세가격통제) 정책’에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인위적으로 빌라·다가구 등에 126정책을 적용한 결과, 빌라·다가구 등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폭증했다”며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입자들은 너도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대출’을 얻어 아파트로 몰리게 됐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정책의 의도를 다시 들여다 볼 때다. 국토부는 ‘아파트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시세 가격에 기반해 전세 대출을 추진해주는 반면, ‘빌라·다가구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대출가격을 통제했다”고 했다. 연대는 또 “공시가격의 126%까지를 통제하면 전세 시세 3억원 단가가 순식간에 2.3억원이 될 수 있다”며 “여기서 임대인은 어떻게 하루 아침에 7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시사1 = 박은미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과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교사, 수사방해 등의 의혹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기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으나 김호중 측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김호중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감정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자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의 사건과 관련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
(시사1 = 박은미 기자) 중국인 부부가 낮에는 여행가이드로 일하고, 밤에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2021년 2월부터 경기 광명과 분당 등에서 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총 14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중국인 10여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실제 업주인 A씨(45·여)와 총괄실장 B씨(41·여), 바지사장 C씨(55) 등 3명은 구속됐다.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부부 A씨와 D씨(44)는 당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수익 규모가 커지자 광명과 분당 일대에 3개 업소를 개설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건전 마사지샵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였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 '복면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여 홍보해왔다. 중국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했다. 이들 부부는 범
(시사1 = 이대인 기자) 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단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참여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전문가과정은 경기도 내 공익단체에 소속된 활동 경력 3년 차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총 10회로 진행되며 온라인 7회, 오프라인은 3회며 북부는 의정부, 남부-수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2024년 전문가과정은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체 미션 비전 점검 ▲비영리 법률 특강 ▲시민자산화와 모금전략 세우기 ▲지역 예산 읽어내기 등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됐다. 전 과정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된다. 접수는 20일부터 구글폼 (bit.ly/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을 통해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070-8820-14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다년차 활동가들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을 통해 공익단체를 활성화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시사1 = 유벼리 기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 조선내화의 후원으로 지난 18일 중증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조선내화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ECO 체험 여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내화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 방문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끼의 생태를 알아보고, 천연 공기정화와 실내 습도 조절 효과를 제공하는 이끼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여수, 순천, 광양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내화 정용수 환경안전실장은 “일회성 나들이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해준 복지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프로그램에 조선내화와 복지관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봉사까지 함께 해준 조선내화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조선내화와 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일 The-K호텔서울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상이다. 이날 대한민국 스승상은 △대상 김희수(부산대학교) △초등 양경윤(전안초등학교), 이태윤(대구논공초등학교), 전자옥(청수초등학교) △중등 김정주(마산동중학교), 김위경(율정중학교) △대학 안종찬(한국영상대학교) △특수 방지혜(홀트학교), 김미순(구미혜당학교) △평생 윤국진(남인천고등학교) 등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희수 교수는 생명과학 분야 학술연구 활동에 매진해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고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교수법을 통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도에 힘써왔다. 또한 유전체학에 대한 무료 강좌를 개설해 과학의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역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가운데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계 원점 재검토와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확
(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의 일환인 아파트 전세폭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입장문 말미에 “정부는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문제에서 뭣이 중한지 한참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시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평가로만 당분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뭣이 중한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현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이게 무슨 ‘북 치고 장구 치고 식’ 막가파 행보인가.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심의제도는 선거방송(방송통신심위원회), 선거기사(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구가 있다. 운영기관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조금씩 다르기에,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2대 총선이었다. 선거 보도 심의는 공정성,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기준인데, 일부 언론은 특정 후보 집중 보도, 특정 후보 집중 비판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진단과 분석'을 발제한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NCCK 언론위원) 변호사는 "22대 총선의 중심에 역대급의 선거방송 심의가 이뤄졌다"며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위반이 심한 강도인 법적제재와 수위가 높다고 하는 관계자 징계도 많이 했다, 특정 언론사(MBC)에 대해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특정 언론보도처럼 언론이 선거운동원이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후보에 대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봄철 자살률 급증의 ‘스프링피크(Spring Peak)’ 현상을 예방하고자 ‘2024년 봄생명사랑캠페인 3차 마음돌봄토크’를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3차 마음돌봄토크에서는 ‘중장년의 우울, 행복, 그리고 자살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대담회가 진행되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김병후 원장, 김혜민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1부는 ‘KBS 아침마당’, ‘동치미’ 등에 출연한 김병후 원장의 오프닝 강연, 2부는 김병후 원장과 김현수 센터장, 김혜민 작가의 대담 및 청중 질의로 구성돼 있다. ‘자신과 주위의 중장년 마음건강 실천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내세운 이번 토크쇼는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돼 온라인으로도 시청 가능하다. 봄철 자살예방을 위해 앞서 3, 4월 진행된 1, 2차 마음돌봄토크 캠페인 클립 영상은 생명사랑 마음이음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3차 마음돌봄토크 등 봄생명사랑캠페인 관련 문의는 서울시자살예방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