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보도 심의제도는 선거방송(방송통신심위원회), 선거기사(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구가 있다. 운영기관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조금씩 다르기에,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2대 총선이었다. 선거 보도 심의는 공정성,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기준인데, 일부 언론은 특정 후보 집중 보도, 특정 후보 집중 비판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진단과 분석'을 발제한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NCCK 언론위원) 변호사는 "22대 총선의 중심에 역대급의 선거방송 심의가 이뤄졌다"며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위반이 심한 강도인 법적제재와 수위가 높다고 하는 관계자 징계도 많이 했다, 특정 언론사(MBC)에 대해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특정 언론보도처럼 언론이 선거운동원이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또는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보도 양상도 발견이 됐다"며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선거 국면에서 더욱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중립성 등은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다, 다만 선을 넘은 과도한 보도를 경계해야 하고, 22대 선거 심의는 보도 심의보다, 심의하는 제도의 문제가 더 문제였다"며 "3원 체제의 중복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극복 방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 추천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의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심의신청권의 남발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보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해 안건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 국민 누구나 다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의신청권은 모니터링에 의해 심의를 하는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특정 정파색이 강한 시민단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특정 언론사 기사를 모니터링을 해 심의신청권을 남발하게 되면, 지난 22대 선거방송 심의에서 본 것처럼 악용이 될 여지가 있기에, 심의신청권을 제한하는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 선방방송 진단과 분석'에 대해 발제를 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유튜브는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나, 법적으로는 '방송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유튜브는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거운동은 법적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2대 총선 유튜브 선거보도 이슈와 관련해 그는 "유튜브 내 정치·시사 채널은 언론사에게 부여된 공정보도 의무가 없어, 선거운동 차원에서 자유롭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공했다"며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 내에서 주 이용자 측의 이념적 성향에 맞춘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그는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에 대해 인터넷언론으로 포함해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의 경우 해외서비스라는 특수성으로 국내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의 허위정보나 혐오 표현과 관련해 그는 "유튜브 등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단순 오인정보나 혐오정보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상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규정을 두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 총선 대응 사례 분석'한 장창일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는 "22대 총선에서 예배 시간 특정 후보 및 정당 선거운동 혐의, 설교 중 특정 정당 선거운동 혐의, 예배시간 특정 정당 투표 권유 혐의 등 선관위에 고발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제 교회가 표밭이라는 인식에서 교회가 정책을 생산하는 요람으로, 민의 수렴의 광장이라는 이런 정서가 잘 자리 잡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22대 총선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 발제를 한 변상욱 (NCCK 언론위원,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대기자는 "22대 총선 이후 검찰개혁이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 장악이라고 하는 게 이전과 똑같겠는가에 대해, 지지율이 내려온 상황에서도 검찰이 자기 선배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끝까지 옹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바로 검찰이 여당 편이 될 것이냐, 대통령 편이 될 것이냐도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쪽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자기편을 확실히 앉히는 것을 볼 때, 예상하기로는 정면 돌파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과 관련해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개헌, 특검, 탄핵 등 4가지 법과 관련된 이슈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외교 안보, 통일, 환경, 기후위기 등에 대한 입장들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케스팅 보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간과하면 공당으로의 지위와 지지율 같은 것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계속 따를 것인가. 결국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위험해 질 수 있는 문제여서, 진보 야권이 내놓은 국가 미래 비전 방향과 대통령실의 기존 정책 고수 사이에서의 갭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조심스럽게 접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라는 한고비를 넘겼고, 그다음 고비는 이재명 당대표의 재선을 하느냐, 마느냐의 고비가 남았다"며 "고비 고비마다 강성지지층의 요구와 당내 여론,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맞지 않으며 계속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입장에서 보면, 총선 전에는 당측이 강성지지층에게 양보한 것이 맞았다면, 총선 후에는 강성지지층들이 당에게 양보하고 당이 운신의 폭을 넓혀 자유롭게 유연하게 당을 운영에 가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는 조수진(NCCK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고, 토론회에 앞서 김종생 NCCK 총무와 권혁률 NCCK 언론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