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례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강경한 이민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트럼프 대통령이 고숙련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하며 기존 기조와 다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를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제조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초기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가 곧 ‘미국 고립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가 전제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고숙련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외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이민·산업 정책이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트럼프식 현실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 공장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에 필요한 외국 전문가까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려면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백악관 내에서 강경 이민 노선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 비자와 영주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전면적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보수 재편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발언은, 단순한 내부 비판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책임 소재와 향후 진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읽힌다. 홍준표 전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몰락의 원인을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으로 규정했다. ‘용병’이라는 표현에는 당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외부에서 유입돼 권력 다툼만 벌였다는 강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시각에서 보자면, 보수 정당의 위기는 정책 실패나 선거 전략의 문제 이전에, 당의 주도권을 쥔 인물들의 정체성과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절연’ 요구의 수위다.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거리두기를 넘어 “단호한 응징”을 언급하며,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책임 규명과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불만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내란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치적 위장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 당원 의견수렴 방식으로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기억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간판만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치적 분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밝힌 직후 단행한 당 지도부 인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에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을 임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을 주장해 온 인사를 앉혔다”며 “윤리위원장 역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 온 인물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염두에 둔 표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호위무사’를 전면 배치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사과하는 척하면서 탄핵 부정 세력과 손을 잡는 이율배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정상 간 빈번한 교류를 통한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으로, 이번 방문은 형식과 상징성 모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두 달 반 만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일의 외교적 무게감은 작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직전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냈고, 이후 곧바로 일본을 찾는 일정이어서 한·중·일 외교 구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들어가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돼 재판대에 선 지 약 1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할 때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차인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한 뒤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일본 일정을 모두 마친고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 간 중국 국빈방문에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방문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흐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다. ‘내란’, ‘전직 대통령’, ‘결심’. 3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다시 현재형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시작부터 예외의 연속이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기소,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였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 주변을 에워싼 군과 경찰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1980년대의 기억을 소환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해부되는 대상이 됐다.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검사가 어떤 형을 요청하느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의 정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의 과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검의 역사 인식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의 확장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의 법정이 아니다. 국방·치안의 수뇌부들이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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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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