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교육은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겸 서울시교육감(중도) 출마 예정자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책임의 실종’을 지목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 수년간 교육은 끊임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었다”며 “정책은 반복되고 제도는 바뀌었지만, 입시·진로·정서 전반에서 아이들의 불안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선의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대표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에서 교육에 ‘경영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부총장은 경영이란 성과를 관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설계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성과 없는 정책이 반복되면 명백한 경영 실패로 평가받지만,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15년간 기업 현장에서 배운 것은 관리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겹치며 장중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일 낮 12시 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4% 급락한 4965.6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200 선물 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일시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를 기해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날 지수 급락은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서도 불안 심리는 뚜렷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앞서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다. 1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들어주며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운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하며 지선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 확장과 세대 교체를 내세운 이번 인선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늦었지만 필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과 맥락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인재영입과 조직 정비를 서두르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정훈 의원은 수도권 재선, 경제통, 비교적 온건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장이라는 당의 과제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판단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재를 영입하고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왜 당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성찰과 설명이 먼저여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당대표를 지낸 인물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축출한 결정은, 그 정당성과 절차를 떠나 당내 구성원들에게 강한 상처를 남겼다. 이로 인해 제기된 ‘뺄셈 정치’ 논란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쇄신과 개혁의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통합을 외쳐야 할 시점에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도부는 인재영입과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호통 정치’ ‘시장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언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설탕세를 꺼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까지 더하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층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판에는 심야 SNS 글로 직접 반박에 나서며 여론전 양상도 불사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다음은 조정훈 신임 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 떨림은 자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이 다시 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닳을 만큼 우리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던 용기, 경제를 일으키고 위기를 돌파했던 시절의 기개, 이기는 보수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슬로건으로 서지 않습니다. 정당은 사람이 세우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책임으로 버팁니다. 인재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습니다.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 본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보수의 역사를
시사1 김아름 기자 |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5㎝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새벽부터, 전라권과 경상 서부 지역은 월요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3∼10㎝, 강원 내륙·산지 5∼10㎝(산지 최대 15㎝ 이상), 충청권 3∼8㎝, 전북 2∼7㎝, 전남 1∼5㎝, 경상 서부 2∼7㎝, 경북 중부 내륙 1∼5㎝, 제주도 1∼5㎝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10㎝의 눈이 예상된다.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쌓인 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내 경쟁 구도를 스스로 정리했다.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집권 1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와 우상호 전 수석이 강원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두 사람 모두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 뚜렷해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를 접고 우 전 수석 지원을 선언하면서, 당내 경쟁 구도는 빠르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 전 지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는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며 개인의 정치적 앞길보다 당과 정부의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우선에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언급은 이번 결단의 정치적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민주당이 최근 겪고 있는 내부 갈등 국면과도 맞물린다. 당 안팎에서는 합당 논란과 계파 갈등,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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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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