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놓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배우자가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수를 유지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관계가 악화돼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아파트 처분 의사를 물었고, 이혜훈 후보자는 “수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부정 청약 의혹을 포함해 자녀 불법 해외유학, 부모 찬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시사1 박은미 기자 | 다음 주로 예정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은 단순한 고위급 교류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안보 구상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 요구될 동맹의 ‘역할 조정’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동맹 부담 공유론자’로 꼽힌다. 그의 방한 일정에서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전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되, 그 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민감한 쟁점은 국방비 문제다. 콜비 차관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국을 향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넘어,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구조적 변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도 그렇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주도적 지휘 능력을 강화하는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역외 공공시설 부담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수익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2026년도 지원금 집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양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점이 화근이 됐다. 주민단체들은 지원금이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상 장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관행에 기대어 지원금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과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정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협의체가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의체를 사실상 수익금 지급 창구로 활용하면서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22일 장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꽃밭을 연상케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내일 송환한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사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공조의 컨트롤타워로서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함께 송환된다. 정성호 장관에 따르면 해당 사기단은 지난해 5월 송환 요청 이후 한 차례 석방됐으나,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체포와 송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들이 입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어오던 단식 농성을 8일 만에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장소였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입장 발표를 한 뒤 휠체어를 타고 나와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통해 서울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지난 8일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여권을 상대로 쌍특검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단에 앞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를 통해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며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쌍특검’ 촉구 단식 8일만에 중단.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합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합당 제안의 취지를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는 진보적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분열이 아닌 결집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은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내란 극복, 국가 정상화, 그리고 구조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속도와 완성도는 국회와 지방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6·3 지방선거는 그 분기점이다. 이 선거에서 개혁 진영이 분열된 채 경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동력 약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다. 두 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웠고,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대선을 함께 치렀다. 가치와 목표,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면 ‘따로 또 같이’의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등 핵심 지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개혁 진영 전체에 독이 된다. 표의 분산은 곧 보수 진영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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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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