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권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정권 핵심 인사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사건이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수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장관은 사건의 꼬리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직책과 소속을 불문하고 전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이종석 두 국무위원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 의혹만으로도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 지도자는 주변부터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떠한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도 내년까지 연장해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상회하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내년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을 기록하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해 금융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청문회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공적 무대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쿠팡 경영진이 선택한 불출석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3인은 해외 일정, 업무 과중,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일 수 있으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이러한 사유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창업주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글로벌 상장사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는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설명 의무를 요구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 앞에 직접 서지 않겠다는 결정은 기업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의 무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에게 쏠리게 됐다. 실무 책임자가 대신 설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회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개별 대응이나 실무 판단이 아니다. 대규모 정보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지적하며 “대다수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듯,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실이 공식 출범시킨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두고 “이름만 개혁일 뿐 실체는 범여권 정치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제1야당을 애초부터 배제한 채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만 참여시키면서 개혁을 내세운 취지가 이미 무너졌다”며 “총리 자문기구를 표방하고도 사실상 범여권 연합정치를 정부 조직 안에 재현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특정 진영의 선거 전략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붕괴한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범여권 선거조직을 공식화한 중대한 일탈”이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특정 후보 띄우기, 특검의 시장 기소는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선거판에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권의 움직임을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폭주”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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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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