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필수 기반이 되었다.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양천구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직 갖춰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양천구에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정부를 향해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정, 생체정보 활용 등 기본권 침해가 큰 AI 활용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공공장소에서의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패턴 및 생체신호 분석, 감정인식을 통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군중감시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 IFRS 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FRS 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이 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의 202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협의하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협의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로봇개 사업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오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증빙서류 중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드론돔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권향엽 의원실 설명이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시점인 2022년 8월을 전후해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의 회사 드론돔과 로봇개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경호처는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로봇개 제품에는 가스총, 그물총 등의 임무장비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합한 제품이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당시 경호처가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법인이 아니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페이스메이커’를 부각하면서 양국간 조선업 협력을 공고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간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에 대해선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시사1 윤여진진 기자 |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국제미디어센터 건물과 내·외신기자들의 실내 미디어센터 현장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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