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에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면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4대 분야를 정해서 살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12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은 36.3%에 이르고 올해 발표된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전체인구는 229만 명이며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 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