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1조 3000억원··· 30만명이 고통받았다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술렁'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27만8000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2년 28만4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만6000여명으로 줄어드는듯 했으나,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로 30만명에 육박했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엔 1조2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 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 체불액이 각각 7만8530명과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이 6만5573명에 248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6140명·1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814명·1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495명·1077억원) 등의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 숙박업의 경우 최근 수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큰 우려를 낳고있다. 
 
제조업의 경우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고 있어 2011년 6만 390명이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 8천 530명으로 30%나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임금체불액의 증가율은 59.8% 급증했다.
 
장기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으며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