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대구지법의 일반회생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년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인만큼 중산층 이상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 49명에 달했으며, ▲2018년 4만3291건 ▲2019년 4만5490건이었으나, ▲2020년에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 이상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매년 4만건 이상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 718건으로 연말까지 4만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법원에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높은 9.4%이 접수 현황을 기록했고, ▲서울회생법원(21.5%) ▲수원회생법원(13.4%) ▲인천지방법원(12.2%)에 이어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7.7%) ▲부산회생법원·대전지방법원(6.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1위를 기록한 대구지방법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4318건 ▲2019년 4358건 ▲2020년 4343건 ▲2021년 4399건 ▲ 2022년 4037건 등 매년 4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50대가 3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매년 4만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을 넘어서 수도권에서만 55%를 차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9.4%로 1위를 차지했고, 매년 4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