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1만2387명…최근 5년 ‘마약사범’재범률 52%달해

 

(시사1 = 김갑열 기자)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별로 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기간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