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정정미 후보자에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등 개정 절차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사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향성 ▲대체복무제, 사형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을 질의했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30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