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20일 관련 전문가와 농민단체, 정부가 모두 모인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들은 쌀 관세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 관세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관세화를 통해 외국 쌀 수입문을 크게 열어 줄 경우 국내 쌀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송주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2005~2013년 저율관세할당(TRQ) 운용결과 관세율을 380%이상 부과했다면 TRQ를 초과하는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야하고, 2004년 협상과 필리핀의 웨이버 신청 사례를 감안하면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 측의 박형대 전국농민협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고율관세가 영구불변하지 않으며 관세 감축 및 철폐의 압력은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농민들은 “TRQ 물량과 관련한 수치가 잘못됐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관세화를 하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