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부책악화 우려에 대해 “규제완화로 소득을 올려줘서 부채상환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 주택상화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줘서 주거비가 안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TI와 LTV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 “DTI와 LTV 완화는 금융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할지, 주택정책으로 볼 것인지,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관피아 악폐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는 끼리끼리 문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취업제한 기관을 4000여개에서 1만3000개로 늘리고 취업제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