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현재의 부동산 규제를 풀고 완화 정책을 펼 것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비쳐진 것이다.
하지만 LTV와 DTI 완화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해제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련 부처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LTV·DTI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혀온 것과 대조되는 발언인데다 가계부채 등 금융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