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산 담뱃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인데,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임 국장은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해 초께 담뱃세 인상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