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해 2조4천억원 확보

 

국세청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액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2조4천84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전환해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1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숨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다.

 

국세청 조사결과 고액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은폐 방법이 적발됐다. 한 체납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고가 미술품을 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 관계 법인에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도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송을 통해 해당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징수했고, 해외도피처로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촉하는가 하면 자녀 명의 빌라를 압수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 국세청은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재산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