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USIM 판매가격을 둘러싼 폭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은 “미래부는 지난 8월18일 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USI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미래부가 이통3사들에게 USIM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천원 인하하거나 USIM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각종 요금제와 유심가격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온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USIM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매출 총액은 7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통3사가 업계 추산 구매원가 3,000~4,000원 수준인 USIM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하여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구조를 만들어 USIM 가격 산정 방법·기준, USIM 조달·공급구조, USIM 개발·비용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8월18일 2,000원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USIM 판매가격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 Movistar와 영국 EE는 USIM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Orange는 4,863원, 호주 Telstra는 1,681원 등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 해외 주요 사업자의 USIM 판매가격(‘16.8월 기준) >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 ‘16.8.31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 부가가치세 포함

 박홍근 의원은 “USIM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USIM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통3사 유심 판매현황>(단위: 만 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