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에 들어갔지만, 노동계가 올해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계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4년에 전년 대비 28.6% 오른 67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었다. 2013년에는 21.6% 인상된 5910원, 2012년에는 26.2% 오른 5780원을 각각 주장했다. 2011년 25.2%, 2010년 26.0% 등으로 노동계는 매년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요금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는 전년 최저임금 대비 80% 가까이 인상된 것이었다. 당시 위원회 심의는 의결 시한을 열흘이나 넘겨 근로자위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마무리됐었다. 인상률은 8.1%로 8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만큼 노사 갈등도 가장 깊었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면, 이는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서 65.83% 인상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장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3총선 당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