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 간 '1200만원+알파'를 모을 수 있도록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신·육아로 휴직했던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청년·여성 일자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기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월급 외에도 '1200만원+알파'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선 1만명에 한정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기 인턴들에게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왔는데 지원금을 600만원으로 늘리고, 1만명 지원분은 300억원"이라며 "이를 차차 늘려 지원 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아직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학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을 여성 임신 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가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일자리 중개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미 설치된 '고용존'에서 매월 '청년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고용복지센터와 창조혁신센터 등 전국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 전국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 지도부와 정부 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도 계속 해나가겠다"며 "고용 애로가 큰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규제완화와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Δ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에서 매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청년 채용의 날' Δ저소득 청년 근로자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Δ청년인턴 사업 개선을 통한 청년 자산 형성 Δ온오프라인 취업 정보 전달체계 개선 Δ육아휴직 활성화 Δ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이 이날 제시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인턴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2년 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 지원을 포함해 2년 간 '1200만원+알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 일가정 양립 관련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얼마나 시간선택을 활용하는지, 남성 육아휴직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지수화해서 발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모두 설치해 인력배치까지 완료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년간 200여 차례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면담과 피드팩, 훈련까지 해서 취업이 다 되도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느리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엄마든 아빠든 가리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편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매주 단위로 기업들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들이 가치 보편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노동부는 차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실업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청년 일자리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라며 "여야 3당이 노동 4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 필요하면 협의과정에 참여해 설명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