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보험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험의 통합관리를 위해 장기 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관리 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나 방식 등이 각각 다르다.

3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5년 기간의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 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전망은 현재 보험마다 5년, 70년 등으로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것을 2년마다 재계산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통으로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국민연금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국내외 네트워크가 많아서 수익성이 많이 나고 있는데 다른 연기금은 인력이나 정보 조직이 취약해 충분한 수익성을 못 내고 있다"며 "이들의 자산운용담당 단장들끼리도 협의회를 구축해서 수익성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