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상향식 공천방식 놓고 의견 충돌

공정한 역할 기대 미지수

 

새누리당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방식 도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당원과 일반 국민이 반반씩 참여하는 경선 방식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확정했지만 당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현역’들의 기득권 강화, 신인 정치인 정계진출 제한 그리고 2년 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때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공천’을 빌미로 언제든지 중앙당 차원에서 낙하산 공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상향식 공천제가 결국 ‘현역’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유권자 인지도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쟁구도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대선이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 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작고 책임당원 수도 적다. 시의원·구의원들이 각자 모집한 빤한 사람들끼리 경선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밥 사고 술사는 돈 선거가 만연할 우려도 있고, 과열 경쟁이 벌어져 풀뿌리 조직이 분열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자기사람 찍어주기가 이뤄지면 정치 신인이 발붙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초 당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은 “현역 지구당위원장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유리하더라"고 토로했었다.

 

지는 지역에도 전략공천과 같은 개념인 ‘우선공천’을 실시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친박계 주류와 황우여 대표간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황우여 대표는 개정안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결국 당 지도부는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이 진출할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대상 지역을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크게 낮은 지역 등으로 한정했지만 언제든지 중앙당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여기에 상향식 공천제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각각 50%씩의 비중으로 경선투표권을 행사한다 즉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과 무관한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당심 50%에 민심 50%라는 취지지만, 어차피 새누리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경선투표에 참여한다. 이 경우 이들을 당과 무관한 순수한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