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가계부채비율 5%P까지 낮추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전환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해 월세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 구상을 선보임으로써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첫 세션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