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원주의, 엘리트이론, 막스주의, 시장자유주의 등 고전적 국가이론을 동원해 국가 혹은 국가제도가 커다란 틀 안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한 책이 나왔다. 특히 이 책은 민주주의 국가이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고나 할까.

존 드라이젝 호주국립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페트릭 던리비 런던정치대학 정치학 및 공공정책 교수가 쓰고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가 옮긴 <민주주의 국가이론,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2014년 2월, 명인문화사)는 현시대 이슈와 논쟁을 중심으로 정치학에 대한 독특하고 폭넓은 소개와 재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시장자유주의라는 개념자체가 뿌리 깊이 논쟁되고 있으며, 논쟁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럼 국가란 무엇일까. 바로 ▲일련의 통합된 제도(공동이익 추구) ▲주어진 영토와 특정한 사회를 통제( 중요한 집단이 정당성을 가짐) ▲집단적 구속력으로 결정을 내리고 집행(발전된 관료제와 조세제도를 가짐) ▲물리적 힘에 대한 정당한 사용 독점(헌법과 법률체계가지고 작동) ▲주권을 추구(다른 국가들에 의해 국가로 인정)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공적영역에서 작동 ▲시민권을 결정하고 출입을 통제 등 7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막스주의, 시장자유주의 등도 이런 요건을 갖추고 탄생한 국가 이론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수 십 년간 다원주의, 엘리트이론, 막스주의, 시장자유주의 등 고전적 국가이론은 각각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

찰스 다윈의 다원주의는 1960년대 후반 정치적 혼란에 의해 흔들렸고, 엘리트이론은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을 직면하면서 쇠퇴하고 있다. 막스주의는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뒤 이은 소련의 종말로 강타를 맞았다. 미국 레이런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장 등에 영향을 미쳤던 1980년 시장자유주의의 장대한 부상은 품위로부터 느리지만 꾸준히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자유주의 추락은 2007~2008년 미국에서 시작해 타 선진국으로 퍼진 세계금융위기로 더욱 가속화됐다.

하지만 이런 고전 국가이론들이 완전히 죽었다고는 할 수 없다. 새롭게 변신을 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원주의는 수정을 거듭, 강력하게 복귀해 현 시대 중심에 있다. 신다원주의는 기존 다원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가지는 지배적 권력, 공식적인 정치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가버넌스 네트워크의 발전, 적극적으로 특정집단을 정부 내로 조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다원주의는 선거제도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여론을 국가에 전달하는데 중심적 기제임을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시장자유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현시대의 비판들을 고찰하고 있다. 한 예로 여전히 대다수 시장자유주의 국가에서 남성지배의 구현으로 소외된 페미니스트에 대해 성차별적 정치동학의 의미 분석과 이로 인한 정치개혁을 강조한다.

근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강력한 비판들을 분석해 페미니즘, 환경주의, 신보수주의, 후기근대주의 등의 정치철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연결성이다. 국가라는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행위자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제도와 형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고전이론들(다원주의, 엘리트이론, 막스주의, 시장자유주의) ▲다원주의 형태(신다원주의에서 거버넌스까지, 경쟁적 선거정치, 정체성 정치) ▲국가에 대한 비판(민주주의 비판과 재생, 페미니스트 국가이론, 환경주의 국가이론, 보수주의 반응) ▲국가를 넘어서(후기근대주의, 세계화, 국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논쟁들) 등으로 구성됐다.

번역을 한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이 책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론 교재가 아니”라며 “국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이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실제 작동을 공부하는 데 더 적절한 책”이라고 밝혔다.

저자 존 드라이젝(Johns. Dryzek)은 호주국립대학교 정치학교수이고, 사회과학 연구대학 호주연구위원회연맹 연구원이다. 페트릭 던리비(Patrick Dunleavy)는 런던정치대학 정치학 및 공공정책 교수이며, 이 대학 MPA프로그램 창립원장이다. 또한 영국사회과학기술원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