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기재부의 야심과 현실 사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적극재정과 정책 전환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의 설명은 야심차다. AI, 피지컬 산업, 녹색 경제, 첨단소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으론 현실과의 거리도 눈에 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소비 부진을 감안하면 1.8% 성장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정책 혁신과 AI 투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장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AI·로봇·선박 등 피지컬 AI에서 글로벌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가전략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림은 구체적이다. 단 그 성공 여부는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 참여,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말하자면, ‘대도약’은 선언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구 부총리의 말처럼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이 뒤따라야만 국민 체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심 찬 로드맵과 현실의 간극이 좁혀질지, 2026년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