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같은 사적 호칭과 함께 드러난 비선(非線) 채널 가동 의혹은 공적 시스템보다는 사적 인맥이 우선시되는 후진적 정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실 입성 전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실패 지점을 가진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연루 의혹은 과거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었고, 김남국 전 비서관 역시 평소 처신과 인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대통령실은 매번 "몰랐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르는 인물에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티끌 하나 없는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영속적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위주의 인사와 그로 인한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의 신뢰는 사표 수리라는 '꼬리 자르기' 식 대응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하게 불을 끄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와 공직자 윤리 강령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구호에 앞서, 최고 권부의 구성원들부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