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형국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0%대’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일시적 부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 악화’다.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 없이 연명하면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이 현상이 장기적인 성장 둔화의 요인이란 뒷말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부채 위기까지 겹쳐 ‘불확실성’은 2025년 세계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이를 고리로 일각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한계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