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이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 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 났다”며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면서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3월 28일부터 봤답니다. 말 바꾸기 귀신들이다.의혹을 제기하면 자기합리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구차하지 않냐”고 피력했다.
“심지어 서류 접수 전달, 소부 배당 날짜 등을 고려하면 3월 28일에 서류를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전자 서류를 봤다고 하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전자 서류의 합법성과 증명력은 2025년 10월부터 인정됐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 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의 전자기록을 봤다는 대법관들은 불법 기록을 읽은 것 아니냐. 종이 서류만이 합법적 문서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은 절차 자체가 불법, 위법이다. 원천 무효이다.”
이어 “거기에 여전히 3월 28일 트럭 한 대 분량인 약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종이기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며 “대법관들이 이걸 읽었으면 종이기록의 행방이 남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파렴치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회가 이뤄낸 성과 아닌가. 이제 조희대 탄핵, 수사만 남았다. 추미애 법사위 잘했다고 격려와 응원의 함성 부탁드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김용민 의원의 이름을 3번씩 연호하겠다.”
그는 “이 힘으로 이제 조희대 탄핵, 수사로 가야 하지 않겠냐”며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겨서는 안된다. 특검이 아무리 수사하고 체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거나 낮은 형량을 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촛불행동은 다시 전담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 설치로 입장을 밝힌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며 조희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법내란수괴 조희대가 직접 나서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조희대는 전세사기 전담재판부를 설치한 경험이 있다. 전담재판부는 지금 조희대에게 최상의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란청산은 물건너 가게 된다.”
이어 “그래서 국회가 특별법으로 도입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야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은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과 내란청산에 앞장 선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의 입김이 미치는 판사회의, 내란에 동조한 친윤검찰들이 있는 법무부, 내란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대한변협에게 추천권을 주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조희대와 전면전을 하면서도 국회가 직접 나서 특별법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특별법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즉각 처리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그는 “내란세력들의 도전은 거세지만 우리 촛불국민들은 부정의한 내란세력들의 기도를 걸음걸음 박살내고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재판으로 처벌할 시간이다. 저들의 최후 보루인 조희대를 무너뜨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청산을 완성하자”고 밝힌 후 ‘내란세력 척결 위해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고 외쳤다.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내란세력들의 재집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법권을 범죄에 사용한 사법내란 수괴”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조희대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서울대 재학) 자주독립대학생 시국농성단원은 “촛불을 들불로 키울 땔감이 필요하다면 저희 대학생들이 기꺼이 땔감이 되겠다. 미국의 맞서는 촤전선에 깃발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깃발이 되겠다”며 “촛불광장에서 언제나 대학생들을 응원해주시는 촛불 국민들게 보답하기 위해 주권자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희 대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는 “우리는 촛불을 들 때마다 그것이 단지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임을 잘 알고 있다”며 “어디에서 살던, 어떤 언어를 쓰던, 인간으로서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자”고 호소했다.
김수진 남양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은 작정하고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조희대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경원, 곽규택, 조배숙, 송석준 등 국힘당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앞에 떼로 몰려가 흡사 일진들처럼 폭언을 하고 위협까지했다”고 비판했다.
161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명령서가 낭독됐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 강기태 원주횡성촛불행동 공동대표,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나와 촛불행동 명령서를 낭독했다. 노래공연에 이어 촛불대행진이 펼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