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0일 158차 촛불집회에서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처벌 수단"이라며 "이 도구는 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58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먼저 그는 "드디어 사법개혁도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공모 범죄조직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결정"이라며 "그런데 사법부의 판사들, 법원장들, 대법관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속셈은 뻔하다"며 "내란청산을 막고 사법카르텔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자들의 우두머리가 조희대이다. 조희대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대선에 개입한 범죄자이다. 조희대는 내란공모 재판 하나만으로도 특검에서 수사받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아 감옥에 가야 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는 "사법부가 이른바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이걸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고 사법개혁 입법에 끼어들겠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대법원장 선출을 판사들끼리 모여 하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다. 사법내란으로 피고석에 앉아야 마땅한 자들이 사법독립 운운하면서 자기들만의 성채를 쌓겠다며 또 다른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헌법 조항이다. 판사들은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된다. 사법시험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어떠한 법규정도 없다. 그건 판사자격 시험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권력도 줄 수 없고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자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시험권력을 주권자 국민보다 위에 놓으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세력은 가차없이 척결해야 한다."

 

김 상임대표는 "더군다나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 이것은 헌법이 사법부에게 허락하지 않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것이야말로 위헌이다. 사법부가 이걸 위헌이요, 뭐요 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공격하는 내란행위이다. 용서하지 말자"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범죄에 무죄는 없다. 내란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 판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배제해야 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특별재판부 설치안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배제된 안이다. 거꾸로 된 판이다. 이렇게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고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된다. 그렇지 않는가."

 

그는 "법무부는 내란공범이고 판사회의는 내란 때 헌법이 파괴되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재판으로 내란을 비호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특혜를 베풀었을 때 판사회의란 이런 자들과 한통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절대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당시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한변협도 추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은 다 빼야 한다"고 피력했다.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내란저지에 앞장서고 윤석열 탄핵에 나섰던 국회가 가져야 마땅한다. 주권자의 뜻, 그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특별재판부의 권위도 서고 기능도 제대로 돌아간다.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처벌 수단이다. 이 도구는 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일치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본 원칙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헌소지는 일체 없다."

 

김 상임대표는 "주권자 국민이 최고 입법자이다. 이 입법권을 대리하는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된다"며 "속히 성사시켜야한다. 내란세력에게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 반격의 기회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은 오로지 국민들의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권자의 민주적 기본권"이라며 "오늘의 투쟁이 내일의 법이 된다.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밝힌 후 ‘조희대를 구속-수사하라’ ‘국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등을 외쳤다.

 

이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에 의해 농락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에, 4.19가 지나고 3.15부정선거로 혁명을 일으켰어도 또 그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안주해 왔다"며 "그 역사적 경험이 이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나오고 했고 우리는 가열 차게 그러나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내란 잔재들을 확실히 뿌리 뽑는 선봉에 서 계시니, 서영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의원은 "내란 청산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더 넓게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힘은 가해자 미국에는 단 한 마디도 못하고, 정부의 뒤통수만 때리고 있다"며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과정에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들은 늘 그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주희 춘천촛불행동 대표는 "강릉에서 왕노릇을 하며 권세를 누리던 원조 윤핵관 권성동이 드디어 구속됐다"며 "권성동이 구속되던 날, 춘천촛불행동 단톡방에는 온종일 기쁨의 축포가 터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권이 방탄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추락할 줄 몰랐을 것"이라며 "권성동 스스로 걸어온 오욕과 몰락의 길을 보면 민심을 배반한, 부정의한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여사의 진리를 되새기게 된다. 권선동 구속은 국힘당 해산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윤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조희대를 두둔하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용납이 되느냐"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세력 청산에 있는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권자 촛불국민에게, 그 존엄 앞에 트럼프는 무릎을 꿇어라’라는 제목의 ‘트럼프에 보내는 대한국민 명령서’도 낭독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을 체포 감금한 미국의 폭력 망동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자 문제를 비롯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며 "노예협정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미국의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깡패같은 관세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배우 현서영씨가 ‘자주로 트럼프를, 민주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압한 내란범들, 끝까지 우리가 처단할 것"이라며 "하늘 같은 우리 국민,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다시는 모욕할 수 없도록, 자주의 기치로 트럼프를, 민주의 기치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식 목사의 노래공연, 촛불합창단 노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송언석은 사퇴하라." "내란본당 사대극우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촛불집회가 끝나고 행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