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과거 얄팍했던 수법은 기관 사칭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를 고리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7766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1조원대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 중 눈에 띄는 점도 있다. 바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 주체에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배상에 필요한 수사기관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국가사례도 참고될 예정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한 점에서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취임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부당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 본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승리하길 기대하며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