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2일 151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문화제 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다.
방학진 실장은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열린 151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문화제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아무리 잘해도 재판은 지귀연친구들이 한다. 조희대 후배들이 한다. 한동훈 윤석열 서울법대 후배들이 대부분 재판을 한다"며 "무죄가 나오면 우리는 뉴스만 보고 끝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믿을 만한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세력, 김건희 세력 ,순직 해병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판사들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선출된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까지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내란특별법을 한참 모자란 특별법안이다."
이어 "국회, 대한변협, 법관들이 지명한 현재 발의된 특별재판법은 판사 세명 중 국회를 빼고, 대한변협과 법관이 추천하는 재판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판결이 1대 2로 내란범 무죄 나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반민특위법에 특별재판관 16명을 임명했다. 국회의원 5명, 6명은 현직 법률가, 5명은 사회 신망인사들이다. 애국심, 학식, 덕망이 있으면 시민의 법관이 되게 만들었다. 새로된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재판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안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방 실장은 "다음주 광복절 전이라도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긴급 법안관련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우리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안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박미자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공안세력들은 광장에 모인 우리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욕하고 우리시민들을 분열시키기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국가보안법은 내란세력의 무기"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35년동안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다. 교육학 박사이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우리집 서재 1000권이 넘는 책중에서 그들이 압수한 ‘민족의 세습분석 이야기’ 등, 몇 권의 책으로 유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진정한 평화,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대북 적대적인 군사훈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듯이 남북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에 신음하는 이 세계에 강력한 새 희망을 전파하자"고 말했다.
이정권 고양파부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감옥에서, 김건희는 감옥 밖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특검은 감옥에서 옷까지 벗어 던지며 생양아치 같은 추태를 부린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야 하고 김건희를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김건희를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비리백화점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내란세력 청산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내놓고 강탈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법비들은 못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공안탄압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을 연신외쳤다.
정의연대 윤미향 전 국회의원, 이태원 유가족 최민석 군의 어머니 등이 참여했고, 민중가수 박준이 '연대투쟁가' 등을 불러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김건희, 트럼프를 비판하는 모형 도 등장했다.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촛불대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광화문역에서 안국역, 종각역을 거쳐 다시 광화문역으로으로 돌아 와 마무리 집회를 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내란행위자 처벌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11만 6919명이 참여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서명운동 보고 기자회견을 연 후,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내란청산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는 이곳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고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