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변호사가 17일 140차 촛불집회에서 지귀연 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법은 무너졌고, 판결은 썩었다"고 비판했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140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4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인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멍들었다"며 "법은 무너졌고 판결은 썩었으며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그는 더 이상 준엄한 법을 논할 판사가 아니다. 강남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술을 접대를 받고 사건 관게자들과 어울리며 재판의 공정성을 짓밟은 부패한 사법 권력의 상징이다. 그는 접대와 향응으로 재판을 팔아 넘기고 판결을 거래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자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국민을 심판하겠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지귀연이 지금 누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가. 바로 내란죄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들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유래없이 구속기간을 시
채식단체들이 13일 바다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비건플래닛, 한국비건연대, 비건월드코리아,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이 1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았다. 이들단체들은 "매년 어선들은 약 2조 7천억 마리의 바다 동물, 물살이들을 잡고 있는데, 이는 분당 500만 마리에 해당한다"며 "바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물에 잡히는 바다 동물의 40%는 잘못 잡힌 '부수 어획'(By-Patch, 바이패치)으로, '부수 어획'으로 잡힌 동물들은 죽은 채, 다시 바다에 버려진다"며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어업을 선전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어업은 달콤한 환상일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다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다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며 "그러면, 바다는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다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며 "바다를 살리는 비건(VEGAN)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이다. 오늘날 우리의 바다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대법원 앞 촛불집회 무대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해 본 짓거리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김기창 교수는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에서 열린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고등법원이 이재명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며 '법원이 선거과정에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요청의 충실한 판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겨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의 난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고, 조희대의 난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자기가 저질른 비상계엄을 두고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패해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입은 신인도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군사쿠데타의 나라로 추락했다.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냐. 조희대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6일 성명 통해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다. 어림도 없다”며 “누구도 동의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아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라며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성명이다.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그날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습니다.” 1.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가까스로 제21대 대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게 된 주권자들 머리 위에 느닷없이 불화로가 쏟아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
비상행동과 야8당이 파면선고 하루을 앞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헌재에 촉구했다. 윤석열즉시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야8당은 3일 오전 10시 안국역 6번 앞 출구 무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를 향해“윤석열 8대 0 파면”을 최후통첩했다. 야8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다. 비상행동과 야8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동안 선고를 미뤄왔던 헌법재판소에 분노한 시민들은, 72시간 100만에 달하는 긴급탄원 참여로 윤석열 즉각 파면에 대한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과 헌법정신을 받들어 8대 0,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청남도는 2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적극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안내영상 시청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영상 시청 ▲박정주 행정부지사(적극행정추진단장) 인사말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로 활동 중인 하충수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를 초빙해 ‘성공한 공직 생활 속 숨은 비결, 적극행정’을 주제로 했다. 하 대표는 29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와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으며,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2021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입상 이력을 갖고 있는 하 대표의 생생한 적극행정 경험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하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방부에 설치한 '코로나19 신속지원단'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얀센백신을 국내로 들여와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평생 가난 속에서 자식과 이웃을 사랑했고 십시일반 나눔와 기부를 실천했던 부모 유지에 따라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안 소장은 최근 윤석열 내란수괴의 신속 파면과 더불어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3500만원을, 여러 단체에 기부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신속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매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전국 1500개 시민단체들의 공동투쟁 연대 기구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애써 온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에 500만원을, 언론개혁과 독립 저널리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장인수 탐사전문기자의 '저널리스트tv'에 500만원을,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발전을 연구해 온 민간 싱크탱크 '대학교육연구소'에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가난하지만 꿈많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꿈수저청년장학기금'에도 2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그가 소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폐관 위기에 놓인 경기도 고양시 '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에 각각 2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안진걸 소장은 연초에도 '홍길동은행'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시대 맞는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환노위 여야 (김형동 국힘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간사, 노동ADR포럼, 경영ADR포럼 등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토론회(2차)'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컬시대를 맞아 고용노동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집단적 노동분쟁의 내용과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은 물론, 조정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역량강화는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업무가 어머어마 많은데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 노동관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안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 등도 노동위원회에 오기 전에
지난 1975년 3월 6일 <조선일보> 해직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75년 3월 6일부터 25년 3월 6일)가 50주년을 맞았다. 6일은 <조선일보>가 기자 32명을 신문사에서 해직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지난 50년 동안 사과 한마디 없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외신기자클럽)에서는 조선투위 주최로 ‘결성 50주년 기념식 및 조선투위 50년사 출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 80대가 된 <조선일보> 해직기자들과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 등 각계 언론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연대를 했다.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은 가념사를 통해 “오늘은 50년 전 우리의 결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 앞으로 후배들이 겪게될 또 다른 50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비상계엄을 물리칠 만큼 우리 언론자유운동을 지원했던 민의는 성정했다”며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뿌리를 뽑아버릴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선관위는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