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 개정안, 오늘 다시 국회 통과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상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서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또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조항까지 담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해가면서 추후에 처리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차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침내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첫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낟”며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