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가 불법추심근절·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과제를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취약 채무자와 불법사금융 문제 악화, 정부 감독 제도·행정 밖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가계부채 위기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새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법원실무·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4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27.3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내수 위축과 소비 침체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증가와 비은행권 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경기침체, 상환 능력 저하 등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며 “지난 5월까지 운영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정부 감독 제도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으며,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새 정부에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 시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의 행정과제로 ▲장기소액부실채권은 ‘탕감’을 원칙으로 하는 배드뱅크 운영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 대부업 감독 및 단속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독립 기구 설치와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 신설 ▲공공기관 등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 금지와 부실 채권 정리 등을 제안했다.

법원의 실무과제로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의 완화 ▲변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면책 재산 범위 확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 인프라 확충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절차 적극 고지 등을 제안했다.

입법과제로는 ▲채무자 재기 지원과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 위한 채무자회생법 ▲폭리 규제와 최고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추심법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법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 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 및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서민금융 8법’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새정부가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뿐만 아니라, 구조적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기회 보장,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발언을 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민간 추심업체에 위임하고 회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사적 이익을 위한 추심 시스템에 불과하다. 채무자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회생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 회생이 아닌 회수를 위한 캠코의 배드뱅크사업,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배드뱅크 채권부터 소각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 디지털 금융감독 전담부서 설치, 채무자 재기 지원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사금융 불법추심근절, 배드뱅크는 탕감을 원칙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