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적임자”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선언을 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이인상)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통틀어 첫 번째산별단위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이다.

공공연맹은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5만 조합원과 가족 등은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과 친노동자 정권 교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및 성과퇴출제 강요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반공공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며 “공공연맹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과 성과퇴출제 강요에 총파업 투쟁 등으로 맞섰고, 지난 9년간 잃어버린 노동기본권 회복 및 공공성 말살 정책에 대응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기본권 회복과 성과퇴출제 폐지,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연맹은 “정부의 고용, 복지, 환경, 의료, 주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공연맹은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1시 30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표·홍영표)와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문제 해결 ▲국민안전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노동개악정책 폐기 및 노정대화창구 마련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도 ‘더불어민주당’지지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서는 2만 여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 후보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다음은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기자회견문이다.

공공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드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및 성과퇴출제 강요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반공공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

일방적․획일적 예산편성지침은 노사자율교섭 권한을 박탈하고 공공기관간의 임금격차를 확대․고착화 시켜왔으며, 비정규직 확대 및 차별을 고착화시켰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유리된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매몰된 경영평가제도와 무분별한 성과퇴출제를 강요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 간의 갈등 및 출혈경쟁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공공성은 훼손되었고 대국민서비스 질은 저하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민영화 및 기능조정 정책 추진으로, 저성장 경제 구조 하에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유지․창출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망각한 체 고용불안을 조장해 왔다.

한국노총 공공부분을 대표하는 우리 공공연맹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과 성과퇴출제 강요에 총파업 투쟁 등으로 맞서는 등 지난 9년간 잃어버린 노동기본권 회복 및 공공성 말살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4.13 총선에서 친노동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투쟁도 병행했다. 그 결과 2016년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다.

이제 우리 연맹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선다. 지난 2017년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모았으며, 더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국민선거인단 2만 명을 조직하고 적극 참여했다.

우리 연맹 소속 5만 공공노동자는 정부의 고용, 복지, 환경, 의료, 주거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노동자로써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기본권 회복과 성과퇴출제 폐지,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한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무기계약직 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민안전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노동개악정책 폐기 및 노정대화창구 마련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등 공공부문 5대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금일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공공노동자가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그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국민 행복,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17. 4. 14.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