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악용과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가장 높고,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중층적 임금 체계가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례 언급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포괄임금제 문제와 임금 격차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