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 설치 "등을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두 번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복잡하고 시급한 당내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발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대표님께서 평소 보여주신 노동존중 의지에 대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실질적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러나 대선 합의사항이자 지난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핵심 의제들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말하며, 핵심 의제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늦춰졌고, 그 결과 퇴직자의 소득 공백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연장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사 의견 불일치’, ‘청년세대 반대’ 등을 이유로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정년연장 문제를 세대 간 갈등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있어 ‘노사 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일 뿐이다."

이어 "정년연장은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0대·30대 역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 갈등과 혼란만 더 커진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분명히 요구한다.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애주기, 고용 안정, 연금 계획은 모두 불확실해진다. 국민도, 노동자도, 청년도 불만만 쌓인다. 정 대표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어 그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고위급정책협의회 때 대표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이다. 우리 공무원·교원 가맹조직이 공동으로 제안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위해 박정현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등 여러 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세력은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다. 헌법이 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학생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지 말라는 뜻이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의견 표현까지 금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정 대표님과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이제는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직위원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 약속한 사안이다"며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의 요구는 단순하다. 재정 여건으로 즉각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는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시적으로 운영된 경험도 있고, 2024년에 발의된 법안도 있다.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법이 계속 표류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직위원회법 역시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십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굳건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노동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약속했다"며 "그 출발점은 바로 구체적 약속의 이행"이라고 피력했다.

"대표님,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한국노총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자세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길에서 대표님과 굳건히 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