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강남촛불회원 "조희대 사법부, 내란범들 풀어주고 있어"

166차 촛불집회 발언

신동욱 강남촛불행동회원이 22일 오후 조희대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범들을 다 풀어주고 있다"며 "이래서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조희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자원봉사단원인 신동욱 강남촛불행동회원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먼저 그는 "나경원 빠루 재판이 시작되고 5년 10여개월 만에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당 의원들이 솜방망이 처벌, 벌금 선고를 받았다"며 "당시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빠루를 들고 팩스기를 부셨는데도 나경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사법부는 의원들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원직 및 대표직 상실은 안 된단단. 이 재판 결과가 말이 되는가. 만약 국힘당 아닌 의원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검사들은 바로 항소하겠다며 언론 플레이를 했을 것이다."

 

이어 "나경원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이는 사법 독립 침해다. 사법부가 의회 독재를 계속 활짝 열어두게 만들 셈이냐'라고. 바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대놓고 ‘국힘당이 조희대 사법부를 지켜줄테니 우리 거래하자. 우리 좀 잘 봐줘라' 라고 얘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 답다. 내란의 밤, 나경원과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과 돌아가며 통화했다.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은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하다"며 "계엄 해제 투표를 거부한 국힘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 한 명이 내란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범들을 다 풀어주고 있다"며 "이래서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조희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며칠 전,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인단, 윤어게인 세력에게 감치 명령을 했다. 윤석열을 당장이라도 풀어주고 싶어 안달 난 룸살롱 접대 판사 지귀연과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환호를 내질렀다. 조희대, 지귀연같은 자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범들에게 사면 없는 무기징역, 아니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란단죄가 내란청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는 "그래서 이 촛불광장이 중요하다. 촛불광장이 더 커지고, 촛불과 응원봉이 더 밝게 빛나야 내란세력들을 단죄할 수 있다"며 "이제 곧 내란을 진압한 지 1년이다. 내란세력 완전 척결,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서도록 촛불광장으로 더 많이 모이자"고 밝혔고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국회는 특별 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파기환송, 나경원 등 국힘당 일당들은 단 한 명의 의원직 상실형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설쳐대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국회, 동물국회로 만든 조폭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 되는가. 제 멋대로 재판하는 조희대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3내란의 밤, 사법부에서는 긴급회의를 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비상계엄이었다. 각 도별로 군사법원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사법부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며 "사법부가 완전히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 때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데도 반대 한마디했는가.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회의에서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뭘 협조했겠는가"라며 "군사법원 13개 범죄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지금 시행 중인 일반재판을 어떻게 군사재판에 이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집단항명을 했는가. 주가조작, 학력조작 등 김건희의 무수한 각종 비리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집단항명 했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개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의 기준으로 조직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형찬(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원은 "내란 이후 차가운 광장에서 몸을 떨던 우리 시민들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보다 치열하게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목소리,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한다. 사과드린다. 다시 촛불의 정신으로, 광장의 열기로 다시 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노래공연과 율동 등이 펼쳐졌고, 집회가 끝나고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