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며 “해당 공간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겠다. 일몰도 폐지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