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행동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299명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여야 의원 17명만이 조사에 답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 관련 보고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다"며 "17명 모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불가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불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행동은 8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오늘은 국회의원 설문조사 사업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지난 9월 1일 월요일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8명에게 팩스와 전자우편으로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국힘당 이철규 의원은 팩스 수신이 안되고 전자우편 주소도 없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아 공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어 "이렇게 공문을 전달한 후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공문 수령을 최종 확인했다"며 "설문조사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그가 밝힌 설문 문항은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의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두 가지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해 5일까지 도착한 설문 조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 중 17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답변을 보내온 국회의원은 민주당 강득구, 김용민, 문금주, 민병덕, 박주민, 윤종군, 이병진, 이상식, 이언주, 이학영, 이훈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박은정, 황운하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었다.
"첫째 질문에 17명의 국회의원 모두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질문에도 17명 국회의원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보고를 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실명을 포함해서 온라인과 보도자료로 공개했다"며 "촛불행동은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겠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나서도록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뜨겁지만 정치권의 투지는 높지 않고 검찰세력들의 노골적이고 교묘한 방해는 집요하다. 그래서 우리 촛불국민들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우리가 더 뜨거워지면 된다. 이번에 검찰청 해체, 검찰개혁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완수하자."
권 공동대표는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라"라는 구호로 보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임은정 지검장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폭로된 검찰 개혁 5적 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언론에 대고 보완수사권을 요구했다"며 "역시 임은정 지검장의 말처럼 노만석은 검찰개혁 5적이다. 국민들의 명령이자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 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겠냐"고 피력했다.
이날 김경호 변호사는 "한두 사람의 슈퍼맨이, 착한 대통령 한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믿음은 종교에 가깝다. 그것은 환상"이라며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단 하나의 교훈은 이것이다. ‘깨어있는 시민, 바로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주민 김지훈 씨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뿌리내린 토양, 박근혜와 최순실이 줄기를 뻗은 토양, 그것은 바로 국힘당"이라며 "그리고 나경원은 그 썩은 토양에서 자라난 가장 질긴 잡초이다. 국힘당 체제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의 탐욕이 정말 끝이 없다. 미국한테 끌려가면 대한민국 패가망신한다. 전쟁난다"며 "우리도 미국한테 계산할 것 많다. 모조리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6차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 5적 즉각 사퇴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5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5적 사퇴 촉구 첫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검찰 5적 사퇴 촉구 촛불문화제가 이어진다.
157차 촛불집회는 오는 13일 오후 6시 이곳 광화문역 3번 출구 대로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