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과정에서 먼저 1945년 지리⸱영토적 분단이 강요된 다음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1948년 정치⸱제도적 분단으로 나타난 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결과 1950년 민족적 분단으로 고착화 단계를 거쳐 왔다.

남⸱북한의 분단은 1945년 지리⸱영토적 분단으로(카이로⸱얄타⸱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결정들에 따라 1945년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시켰다. 소련과 미국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북쪽으로 팽창될 것을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북한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었다. 미국 또한 소련의 남한 적화를 지지하고 싶은 목적이었다.

1948년 남⸱북한은 정치⸱제도적 분단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음을 깨달은 미국이 이 문제를 UN에 넘겼다. 한반도 문제를 넘겨 받은 UN은 소련의 반대 속에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해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소련의 거부로 실패학, 1948년 한반도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귀결되었다.

195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에 의해 비극의 한국전쟁이 발발되었고, 이로 인해 민족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결의 냉전구조가 구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통일 및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과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두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곧 안보와 경제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단절된 연락선 복원, 9⸱19ㅜ군사합의 복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구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결정을 내렸고,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밥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북전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