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대법원 앞 138차 촛불집회에서 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까지 탄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3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잔행된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제13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법복을 입고 근엄하게 둘러앉아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기술자, 대한국민을 능멸한 법비수괴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들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재판,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들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의 재판 심리 개시와 진행까지 모든 것이 불법, 편법의 종합판이었다"고 지적했다.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재판속도,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정황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희대와 그 공범들이 심리도 하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오로지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후보 자격까지 박탈시키고 내란세력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어머어마한 대선공작 아닌가."
권 공동대표는 "저들은 애초에 파기자판을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에 밀려 파기환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또다시 비정상적인 고등법원의 재판속도는 이 자들의 시도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언급했다.
"법을 다룬다는 이 법비들에게는 법이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내란을 합법화하고 내란기득권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온갖 법기술을 총동원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법복과 판사봉을 맡겨둘 수 있겠는가. 뺏어야 한다. 이 자들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앞으로는 절대 법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촛불행동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정치중립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한 대법원장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10명의 대법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 국회청원을 시작했다"며 "최고 속도로 100만명을 달성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야 5당에 탄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하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사법난동을 진압해야 할 야5당, 국회의 임무이다."
그는 "법비들을 탄핵하라. 법비들을 수사하라"라고 외쳤다.
"항쟁으로 열어낸 조기대선이다. 우리 앞에는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역사적 임무가 주어졌다. 항쟁이 민주정부 건설의 길이다. 항쟁이 내란세력 청산의 길이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 주권자 국민이 다시 들고 일어나 범국민항쟁을 벌이자."
권 공동대표는발언을 마무리한 후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